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특채 의혹에 여권 “자괴감” “중대범죄도 아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선정하자 여권에서 공수처에 대한 회의감을 내비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나 자괴감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제1호 사건이 왜 조희연일까”라며 “정치인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검찰 같은 엄청난 권력의 위치에 있지도 않은 교육감을 왜?”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더구나 선거를 통해 서울시민이 선출하고 교육감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조 교육감을 공수처 출범 100일이 훨씬 넘은 이 시점에서 왜 첫째 사건으로 입건하는 것일까”라며 “특채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서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으로 교사로서의 교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이것을 ‘의혹’이라고 규정해 입건한 것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고위공직자의 법을 어긴 ‘중대범죄’ 수사인데, 이번 발표를 보면 어디에서도 ‘중대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조 교육감 사건 의혹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지 넉 달째이며, 검사와 수사관들을 임용하고 수사진용을 구축한 지 3주 만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특채)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며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채하도록 검토·추진 지시를 내렸다. 5명의 교사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고 이후 조 교육감을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담당자, 국·과장, 부교육감 등 실무진들이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이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를 진행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