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남북 현안' 의중탐색 창구역할 주목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북측의 금강산지구 내 '재산 정리' 위협에 당국자 방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취함에 따라 배경이 주목된다.
특히 금강산 관광을 매개로 한 당국 간 접촉이 비밀접촉 폭로 이후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등 남북 간 현안에 대한 서로의 의중을 탐색하는 창구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남측 재산을 정리하겠다며 30일까지 금강산지구에 들어오라는 북측의 요구에 대해 현대아산 등 민간 측 인사 6명 외에 통일부 서두현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통일부 실무자 3명, 법무부 소속 검사 1명,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 1명 등 정부 관계자 6명을 방북단에 포함했다.
정부 당국자를 보내기로 한 것은 지난해 동결ㆍ몰수 때와 비교하면 보다 적극적이다. 지난해 4월 북측이 동결ㆍ몰수 조치를 할 때는 북측의 입회요구에 정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고 민간 사업자 30여 명만이 응했다.
이번 정부 당국자의 방북에는 사태의 심각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재산 정리'까지 위협해 남측 당사자들의 재산권에 더 심각하고 실질적인 변화 가능성을 예고하기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북측에 대해 "사업자 간 계약과 당국 간 합의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말로만 되풀이하기에는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의 "재산정리"가 무엇인지는 모호한 상태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측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남측 자산을 북측이나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조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정부가 방북단에 법무부 소속 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를 포함한 것도 북측의 실질적 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동결ㆍ몰수에 이어 더욱 심각한 재산권 침해 조치를 할 경우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관광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금강산관광 문제에 대해 복안을 가지고 가는지, 재산보호를 요구하는 투자기업 등의 요구에 떼밀려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고 박왕자씨 피격 사건뿐 아니라 이후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등 전반적인 남북관계와 맞물려 있어 이번 당국 간 접촉에서 전격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남북 간 접촉이 금강산관광 문제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간접 채널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다.
비밀접촉 폭로 이후 남북관계가 사실상 '실종'된 상태에서 이번 접촉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남북 간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비핵화 회담을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 문제와 분리하는 '투 트랙' 전략을 뚜렷이 하고 잇는 것도 이 같은 기대의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재산정리를 하겠다고 한 자리에서 다른 현안 논의가 쉽지 않고, 특히 통일부 과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의 '체급'도 다른 현안을 논의하기에는 약하다는 비관적 분석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방북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