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마디에 청문정국 급랭… 김부겸 임명 먹구름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작심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여야의 정면 충돌로 청문 정국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됐다.

야당은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심사 논의를 거부하면서 김 후보자의 총리 임명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청와대는 세부자료나 주민등록 이전 자료, 전과 기록, 부동산 거래기록 등 정부가 보유한 자료를 제출받아 기본 자료로 삼고 검증 대상에게 검증 질문서를 보내고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검증이 완전할 수 없다. 청와대는 그럴 만한 기능과 인력을 갖지 못한다. 언론의 검증과 인사청문회 검증 작업이 이뤄진다”며 “그것이 모두 검증의 한 과정을 이룬다.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 논의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야당이 부적격 3인방으로 분류한 노형욱 국토교통부‧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자원부 장관의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도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노 후보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국민들 불신이 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을 개혁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토부 내부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국토부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해수부도 한진해운 파산 이후 몰락했던 우리 해운산업을 다시 재건하는 데 큰 역할이 필요하다”며 “그 기대를 갖고, 그 점에서 최고의 능력가라 판단해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부인이 지난 2015~2018년 남편이 주영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량의 도자기·장식품을 산 뒤 관세를 내지 않고 반입해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논문 표절과 외유성 가족 동반 출장 등으로 낙마 1순위로 꼽은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도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제쳐놓고 오로지 흠결만 따지는 청문회”라며 “무안주기식 청문회 제도로는 정말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그러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않는다”라며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간담회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이 말씀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저는 위원장으로 이러한 형식적인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오늘 회의는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 의원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야당과 협치는 마지막까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며 “국민적인 반발이 심한 인원마저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제 식구 챙기기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부적격 3인방에 대해서는 임명 철회나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심사를 거부했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지체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6~7일 이틀 동안 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능력, 자질을 충분히 검증했으나 국민의힘이 명백한 이유 없이 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국정 공백을 조장하고 있다”며 “근거도 없이 유능한 후보자 발목을 잡는 행태는 법과 상식에 반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는 위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대 특위 간사는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검증 차원을 넘어 여야가 풀어야 하는 정치적 부분을 엮은 게 아니냐”라며 “우리는 절차상 하루 종일 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이 참여해 심사에 응하게끔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여야는 오전 원내수석부대표간 첫 회동을 갖고 총리와 세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