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4%대 제시… 반기업정책서 가능할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4%대로 상향조정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3.2%를 제시했으나 1분기 성장률(속보치)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1.6%(전 분기 대비)를 기록하자 목표치를 3% 중후반으로 높이는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문 대통령이 이를 더 높여 4%대를 제시한 것이다.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는 회복 분위기를 반영한 조치이긴 하나 가능할지 미지수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은 노인일자리에만 치중되고 있고, 30~40대 취업자 감소세가 크다. 또 제조업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곧 세금으로 공공일자리 늘리는 데만 집중되는 것이 사실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3월 취업자 수는 2692만 3천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 4천명이 늘었다. 하지만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40만 8천명)과 20대(13만명)만 크게 늘었고, 50대(1만 3천명)는 소폭 증가했다. 반면 30대(-17만명)와 40대(-8만 5천명)는 크게 줄었다. 60세 이상 증가수를 제외하면 감소세는 여전한 것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7만 1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 4천명)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었는데, 이들 업종은 정부의 공공 일자리 사업 영향이 있는 업종들이다. 반면 도·소매업(-16만 8천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7만 1천명), 숙박·음식점업(-2만 8천명)에서는 감소했다. 결국 세금을 투자한 덕분에 공공일자리는 늘었으나 다른 민간 업종들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민간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까. 민간에서 일자리가 활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정부의 반(反)기업 정책기조가 꼽힌다.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의 인상, 주52시간 근무제와 기업을 옥죄는 법안으로 불리는 공정경제3법 등이 기업을 자꾸 해외로 유출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법인세를 올리고 최저임금도 크게 올리니 인건비는 크게 들어가고 세금은 많이 내고, 또 주52시간으로 단축까지 하면서 생산성은 떨어지니 누구라도 차라리 해외에 나가고 싶지, 이 같은 환경에서 누가 기업을 운영하고 싶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부는 돈을 푸는 일밖에 할 줄 모르는 것 같다”며 “공정경제3법 등으로 인해 기업을 강하게 규제하고 때리고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정한 4%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옥죄고 규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이 자유롭게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온다.

아울러 이날 문 대통령은 점차 심화하는 양극화, 청년과 여성 등 피해 계층에 대해선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