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5.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5.4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올해 1분기 통신 3사의 준수한 영업 실적이 예상되고 하반기 내 ‘진짜 5G’가 도입될 것으로 점쳐지던 가운데 진짜 5G라고 불리는 28㎓ 대역의 망 구축이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통신사의 28㎓ 5G 의무 투자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 같은 우려는 사실 5G 서비스의 품질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부터 제기돼 왔다. 상용화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10월까지 28㎓ 5G 기지국은 한 개도 구축되지 않았고 올해 3월까지의 구축 수는 90여개에 불과했다. 주파수 할당 당시 올해까지 통신 3사는 한 통신사당 1만 5000개씩 구축해 총 4만 5000개를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이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구축 목표를 주며 달성하지 못하면 할당을 취소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지난달 통신 3사의 공동 구축을 허용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아울러 지난 4일 진행된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혜숙 후보자는 “통신 3사의 28㎓ 기지국 구축은 올해 말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28㎓ 대역의 서비스 모델도 없고, 단말을 붙이는 미래차 서비스 등도 모델이 확실치 않고, 장비 성숙도도 높지 않다”며 “(기존 정책에 대해)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윤영찬 의원도 ‘28㎓ 5G 정책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하고 활성화가 아닌 재점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28㎓ 주파수를 통해서는 초저지연, 이론상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공장 등의 B2B 서비스에 적합하다. 다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산 단말 개발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다. 28㎓ 주파수를 이용한 5G 서비스의 전파 도달 거리는 현재 사용 중인 3.5㎓ 주파수 대비 15% 이하에 불과하기 때문에 면적 대비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아직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3.5㎓ 주파수로 서비스하는 일반 5G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품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통신 3사의 실적과는 별개로 5G 이용자 증가와 기업의 5G 서비스 수요가 늘어야 투자 의지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같은 상황에서도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올해가 가장 28㎓ 상용화 준비가 본격화하는 해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 5G 장비 업체들은 28㎓ 대역을 지원하는 인빌딩 장비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 3분기 국내와 미국에서 버라이즌 및 KT향 mmWAVE 인빌딩 장비가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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