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 文, 매머드급 인재풀 자랑… ‘캠코더 인사’에 무너진 검증 시스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10일 기준 출범 4년을 맞았다. 당초 매머드급 인재풀을 자랑하며 자신만만하게 출범했지만,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을 중심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친 문재인계, 외부인사, 자문그룹, 싱크탱크 등을 포함 1000여명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매머드급 인재풀은 캠코더 인사에 막혀 빛을 발하지 못했다. 아울러 이들을 등용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마저 무너지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5대 원칙은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이다.

하지만 이는 초대 내각 구성 과정부터 삐걱댔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위장전입 사례가 줄줄이 불거지며 논란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여론이 악화하자 청와대는 2017년 11월 병역기피·탈세·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 등으로 구성한 7대 원칙을 다시 발표했다. 다만, 이마저도 청와대의 부실 검증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담당한다.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바탕으로 공적 기록과 경찰의 세평을 참고하고 있다. 정보기관의 불법 정보 수집을 막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 뜻에 따라 국정원 자료는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과거 정부에 비해 꼼꼼한 검증이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7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의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게 인사 검증 실패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오히려 더 꼼꼼한 점검이 필요했었다. (이러한 해명은) 청와대에서 인사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9일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정부의 인사 검증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인사 실패다, 또는 더 심하게 인사 참사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치며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로 승승장구했던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전세금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키면서 3월 29일 전격 경질되자 문재인 정부가 인사 참사로 레임덕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정부는 많은 시민단체 출신을 기용했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다. 초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주중 대사는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다가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는 비판을 받으며 퇴진했다. 이어 임명된 김수현 전 정책실장도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서 임명 7개월 만에 물러나는 불명예를 얻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청와대는 캠코더 인사를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인적 쇄신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철희 정무수석이 문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말했을 때 당내 친문 세력이나 강성 지지자들과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