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입주 예정 물량 46만호

대출·세제 당정협의 속도

강남 4구 시장 불안조짐

서울시와 부동산 협력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해 50만호를 분양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기존 주택 제도·대출·세제 이슈를 점검한다. 시장 불확실성은 당정과 협의를 통해 조기 해소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 규모는 민간·협회 취합분이 최대 39만 1000호, 공공 9만 2000호, 사전청약 3만호 등으로 약 50만호를 상회한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46만호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올해 3차례에 걸쳐 29곳, 2만 7000호의 후보지 선정과 후속 절차를 착실히 이행 중”이라며 “전세대책은 공공임대 공실 물량 3만 9000호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완료했고, 신축 매입약정과 같은 단기 전세형 주택공급을 위한 계약도 본격 체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4 주택공급대책도 후보지를 3차례에 걸쳐 5만 9000호 규모로 순차 공개했다”며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이달 3차 후보지 등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규택지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말 2차로 1만 8000호 규모로 발표했다”며 “나머지 택지는 후보지 조사과정에서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 주택 제도·대출·세제 이슈 점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 국회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층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소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큰 틀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무주택자, 서민층, 청년층, 실수요자 등의 영향이나 부담 여부 점검은 물론 지원강화에 이르기까지 촘촘히 짚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흐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2주 연속으로 확대하던 가격 상승폭이 4월 넷째 주에는 전주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여전히 보궐선거 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 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 조짐은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3월 셋째 주 0.06%, 4월 첫째 주 0.05%로 상승세가 둔화했다가 4월 둘째 주 0.07%, 4월 셋째 주 0.08%, 4월 넷째 주 0.08%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 4구 역시 3월 셋째 주와 4월 첫째 주 0.08%를 보이다 4월 둘째 주 0.09%, 4월 셋째 주와 4월 넷째 주 0.12%로 상승 폭이 커졌다.

홍 부총리는 “한국부동산원 분석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신규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후 관련 효력 발생 전 막바지 매수세 등으로 가격 불안이 지속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장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하겠다고 밝힌 만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