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하이킥] “文대통령, 새 검찰총장 김오수 지명… 대선 관리·퇴임후 안전 염두”
[여의도 하이킥] “文대통령, 새 검찰총장 김오수 지명… 대선 관리·퇴임후 안전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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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순 “검찰총장이 어떤 성향이냐가 중요”

“여권에 큰 부담 없는 김오수 지명한 듯”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전(前)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김오수 전 법무차관(사법연수원 20기)을 지명한 데 대해 내년 대선 관리와 퇴임 후 안전을 고려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천지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여의도 하이킥’ 38회 차에선 김 후보자의 지명에 대한 배경을 분석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우선 내년 대선 관리다. 검찰은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인지수사를 할 수 있다”며 “그리고 아직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발족되지 않았다. 그때까지 6대 중대범죄 수사에 대해 검사는 인지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 대검에서 어떤 식으로 일선 지검, 일선 지청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며 “그래서 대선이나 총선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어떤 성향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평론가는 또 “문 대통령은 내년 5월이면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문 대통령이 (2020년 1월) 기자회견에서 ‘퇴임 후 잊혀지고 싶다’고 했다”며 “그런데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잊혀진 이가 있나?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대통령 본인의 안전 보장 문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깐 김 후보자는 홍수완 (권투)선수를 떠오르게 한다. 홍수완 선수는 4전 5기의 대명사”라며 “(김 후보자가) 법무차관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는데, 그동안 거론된 게 감사원 감사위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민권익위원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황 평론가는 “이번에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선 (새 검찰총장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내심 바랐던 것 같다”면서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 추천위가 (천거한) 4명 중 4등이었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권에 큰 부담이 없는 김 후보자를 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서울=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한편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건 장물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라며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권리가 아닌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절대 내주지 못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황 평론가는 “야당은 (21대 국회) 개원 협상을 하면서 (법사위원장을) 포기했다. 이건 장물이 아니라, 야당에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며 “장물이라고 우기면 (여당이)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윤호중 원내대표는 ‘불법이라고 하는 법적 근거를 대야 한다. 장물이란 표현도 유감’이라고 했다”면서 “여야가 좀 더 품격 있는 단어를 써야 한다”고 했다.

여의도 하이킥. ⓒ천지일보 2021.5.5
여의도 하이킥. ⓒ천지일보 2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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