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후보자 “통신사 5G 28㎓ 구축 올해 말까지 지켜볼 것”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28㎓ 대역 5G망 구축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는 통신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임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통신사가 (5G 기지국) 구축 약속을 어기는 건 지켜봐야 한다. 28㎓ 기술은 성숙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28㎓ 망 구축과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지난 2월에는 (통신사의) 기지국 의무 구축 점검 결과 미 이행 시에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그런데 지난달 최기영 장관이 공동 구축을 허용하겠다며 정책을 급선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후보자에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과기정통부의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8㎓ 5G 기지국을 연말까지 각사당 1만 5000국씩 총 4만 5000국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28㎓ 5G망이 공공 시범 사업 이외 민간사업에 실제 사용 사례는 드물어 28㎓ 상용화 이후에도 의무 구축 할당량을 채우기 힘들 거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3월 말까지 구축된 것은 90개 정도”라며 “통신 3사는 (5G 기지국 구축을 위한) 투자나 눈에 띄는 이행 실적이 없었다. ‘진짜 5G’를 포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