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법안] ‘백신 부작용 국민 안심법‘ 국회 발의… 부작용 발생 시 국가가 진료비 우선 지원
[주목법안] ‘백신 부작용 국민 안심법‘ 국회 발의… 부작용 발생 시 국가가 진료비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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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비대위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4.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비대위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4.26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

“입증 책임, 정부가 부담할 필요“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아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란 경우 국가가 진료비를 우선 지원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3일) 백신 부작용 발생 시 진료비를 선지원하고, 인과성 여부에 대한 법원 분쟁 시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백신 부작용 국민 안심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재 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인과성 결정 전이라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는 인과성이 인정된다면 진료비 등을 보상받고 있는데, 인과성 결정까지 최대 120일이 소요된다. 추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진료비를 반환할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현행법은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환자 측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환자 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국가 예방접종의 경우 입증 책임을 전환해 질병관리청장 즉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백신 부작용에 있어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시그널을 보낼 때, 국민도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의 경우 아직까지 부작용과 관련해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입증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게 할 때 예측 가능성, 신뢰성을 기반한 접종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접종 후 부작용 의심 사례가 언론에 거의 매일 보도되고 있지만,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불안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 발생 시 최소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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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21-05-14 20:04:38
선심성 재난지원금 지급보다는 현실적인 제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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