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 상자’ 열렸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의 각종 의혹(종합)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장관 지명 직전 미납세금 지각 납부(종합소득세 누락), 자녀의 연금보험 및 예금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심, 두 자녀 복수 국적 논란, 위장전입, 제자 논문 표절, 해외 학회 참석 때 자녀 동행, 나랏돈으로 외유성 출장 의혹, 부동산 거래할 때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어 과기정통부는 계속해서 해명 자료를 내놓고 있다.

가장 크게 주목받는 이슈는 종합소득세 누락, 두 자녀의 복수 국적 논란 등이다. 이 두 논란은 임 후보자가 내놓은 해명을 통해 더욱 비판받게 됐는데 그 이유는 임 후보자가 ‘몰랐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임 후보자는 “종합소득 신고 항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일부 소득에 대한 신고가 누락됐다”며 “이를 확인한 즉시 가산세를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자녀의 복수 국적 논란에 대해서도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국적법 규정을 알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몰랐고, 자녀가 성인이 되도록 복수 국적임을 몰랐다는 임 후보자의 설명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임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때 임 후보자 제자들의 논문에 배우자가 제1저자로 집중적으로 등재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이화여대 교수로 지도하던 대학원생 논문에 배우자를 18차례나 공동 저자로 올렸다. 공동 저자 등재는 배우자의 건국대 부교수 승급 기간에 집중됐다.

임 후보자는 “저의 배우자는 논문에서 핵심적인 연구 아이디어, 수학적 분석 방법, 핵심적 분석 코드(알고리즘)를 제안·제공하고 작성함에 따라 제1저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공계 분야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라는 자료를 근거로 들어 “이공계 연구는 교수와 대학원생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결과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학위논문과 학회지논문의 내용이 유사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이공계 학문 분야에서 허용되는 관행이라는 논지다.

임 후보자는 야당, 국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로부터 특히 주목받고 있다. 임 지명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에 임명된 지 약 3달 만에 과기정통부 장관 지명자가 됐다. 앞서 NST 이사장에 임명될 때 과기계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장관 지명자가 된 것은 꽤 짧은 기간에 일어난, 예상치 못한 결정인 셈이다.

이 외에도 임 후보자 비리 의혹은 더 있다. 임 후보자가 이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총 4316만원의 출장 경비를 지원받아 6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 중 4번의 출장에 딸들을 동반해 국가지원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임 후보자는 “보도에서 제기된 출장비용은 참여 연구진의 출장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저의 출장비는 6차례 총 2502만 6000원이며 자녀 관련 비용은 모두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비용 문제 외에도 논란이 있었다. 임 후보자가 해외 출장으로 간 지역은 미국 하와이, 일본 오키나와 등 모두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었다. 사실상 외유성 해외 학회 출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학회 참석 후 제출한 결과 보고서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임 후보자는 일주일간 하와이 출장을 다녀온 뒤 현지 체류 기간 날짜별로 ‘학회 참석’이라고만 적은 네 줄짜리 보고서를 제출했다. 면담자, 수집 자료, 출장 결과 획득 정보란은 작성되지 않았다. 다른 결과 보고서도 대부분 작성란에 빈칸 많았고 학회 참석이라고 적힌 내용이 전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 지명자 측은 “온라인 보고시스템은 간단하게 기록하게 돼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도 있다.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서 임 후보자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그가 서울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를 보유했던 2004년~2014년 사이에 실제 전입 기간은 10개월뿐이다.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장녀 학교 문제로 도곡동에 전세로 입주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를 매각하며 6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사실에 대해선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1998년 매입한 서울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는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이 있다. 매입가(9000만원)보다 매각가(8000만원, 2004년)가 더 낮아서다. 매각가가 실거래가 대비 1억원 낮다는 지적에 그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제도 시행(2006년) 이전의 거래”라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공인중개사 등에 일임해 처리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같이 자칫하면 청와대 인사 검증 부실 논란으로 번질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에는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전 과기정통부 장관)이 있다는 것이 과기계의 판단이다. 유 비서실장은 지명 당시 임 지명자에 대해 “초고속 통신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실적을 쌓은 공학자”라며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한전자공학회회장을 지내며 여성 공학자로 새길을 개척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또한 “연구 현장 경험과 NST 이사장을 거치면서 과기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탄소 중립·연구개발(R&D)·디지털 뉴딜 등을 가속화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하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임혜숙 지명자에 온갖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오는 4일 진행될 청문회에서도 총력을 기울여 장관 지명을 저지할 전망이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로 정치 이슈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임 후보자 측도 청문회에서 모든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