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바이든 의회연설 두고 “대북전략 방향 제시”… “기존 입장 반복”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들과 함께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두 나라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전략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견과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갈렸다.

◆‘北위협 동맹과 대응’ 연설 두고 의견 팽팽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2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이 한 문장을 통해 대북정책 검토의 방향성과 초점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외교와 억지라는 개념을 양축으로 하면서 상황에 따라 둘 중 강조점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를 언급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외교의 문을 계속 열어놓으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며 “이런 입장은 한국과의 동맹관계 관리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매우 일반적인 언급을 했다”며 “기존 입장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외교와 억지 중 무엇을 할 때냐’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외교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이 협상장에 돌아오는 선택을 할 때 그들의 말을 들어봐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계속 억지와 봉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 ‘외교’와 ‘억지’ 가운데 최선의 해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와 억지라는 핵심 개념을 제시하는 가운데 최선의 해법을 놓고도 의견은 분분했다.

1994년 북핵 1차 위기 당시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최선의 접근법은 북한에 대화를 제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북 간 회담이 시작되면 관여를 이어가기 위해 서로 어떤 상호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할 지 논의할 수 있다”며 지“금은 일단 관여가 시작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북 양측이 모두 전제조건을 내지 않는다면 관여가 시작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박사도 “진전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종의 협상을 통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와 달리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지금이 북한에 대해 견딜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압박을 가할 때”라면서 “비핵화 의사가 없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 선택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