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4일 “쭉정이 대책, 가짜 대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에 겨우 15% 인하하겠다는 것은 정부·여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과 거리가 멀다”며 “국가 장학금 늘리는 문제도 하위 50%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차상위 계층으로 좁혔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제안대로 5조 7000억 원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해야 명목등록금을 내릴 수 있고, 사립대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구조조정도 가능하다”고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해결 방안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여야 영수회담을 앞두고 선수를 친 한나라당의 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4.27 선거 후 여당이 제기했던 반값 등록금이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있다”며 “민주당이 등록금 문제에 관해서 확실하게 철학과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당·정·청이 따로 노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정 최고위원은 “당·정·청은 대통령이 공약했고 한나라당 대표가 거듭 약속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다시 한 번 현실로 돌아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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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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