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후속 ‘5.2만호’ 주택공급 세부계획 발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용도변경 등을 통한 1.3만호 추가공급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지방 신규 공공택지 1.8만호 공급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5.2만호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 계획을 29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2.1만호)을 선정했으며, 행복도시에서 1.3만호를 추가공급하고,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에서 1.8만호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공공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 의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55곳, 주거재생혁신지구 20곳 등 총 75곳이 제출됐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필요성, 정비 시급성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서울 40곳, 경기 4곳, 인천 4곳, 지방광역시 7곳, 총 55곳에 대해 입지요건(면적,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사업추진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10만㎡ 미만)으로 건축규제 완화·국비지원 등의 혜택 부여된다.
검토 결과 국토부는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향후 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7만호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후보지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효과 분석 결과, 관리지역 지정 전 민간추진 사업과 비교할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공급세대가 평균 1.6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은 분양세대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p 만큼 향상돼 평균 119% 수준으로 분석됐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연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권자인 광역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서울 5곳, 경기 6곳, 인천 5곳, 지방광역시 4곳, 총 20곳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입지요건(쇠퇴도·면적 등), 재생 시급성(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등) 및 사업 가능성(주거·공공시설 규모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총 7곳을 선정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란 공공주도로 쇠퇴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내 주거취약지를 재생하기 위해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거재생혁신지구에 선정될 경우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생활SOC 등 공공시설에 국비지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이 선정됐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0.37만호의 신축주택과 함께 생활SOC(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및 공공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등이 쇠퇴도심에 공급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허가 지원과 함께 생활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최대 250억원) 및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출·융자 지원 등의 우대조치가 있을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 7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주도로 개발할 때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p 상향돼 공급세대는 평균 1.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공급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9.8%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민간개발 대비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8%p 만큼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한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오는 6월) 등을 사전에 충분히 시행하고, 법 개정 시행 직후 주민 동의요건을 신속히 확보해 연내 지구지정이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미 발표된 1·2차 선도사업 후보지와 같이 이번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