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대표 경선] 송영길 “‘대통령·민주’ 이름만 빼고 다 바꾸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28일 “내로남불과 위선적인 태도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의 민심”이라며 “그래서 대통령과 ‘민주’라는 이름만 빼고 다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이날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4.7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송 후보는 정책결정·정책집행 과정을 바꾸고 당내 의사소통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후보는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대출규제 완화를 꼽았다. 이와 함께 민주당부터 성찰하고 민생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송영길 후보와의 일문일답.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송영길은 후보 중 유일하게 광역단체장을 역임했다. 부채로 인해 위기에 빠진 인천시를 구했다. 또 외교적 경험과 능력을 갖췄다. 경제적 전문성도 가지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위기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앞둔 중요한 기로에서 재보궐선거를 통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 민주당이 변화해야 한다. 유능한 개혁이 필요하다. 저 송영길이 민주당의 유능한 개혁을 이끌 유일한 후보다.

-당 쇄신과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바꿔야 할 건 무엇인가.

23년차 민주당원인 송영길은 세 가지 방향에서 혁신을 시작할 것이다. 첫째, 정책결정 과정을 바꾸겠다. 관료의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이 가리키는 정책으로 방향타를 조정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가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 둘째, 정책집행 과정을 바꾸겠다. 정책에 현실을 맞추지 않고 현실을 정책에 적용해야 한다. 조금 늦더라도 국민의 눈높이를 찾고, 서민과 중산층의 고달픈 삶을 알뜰살뜰 챙기겠다. 셋째, 당내 의사소통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계급장 떼고 누구와도 격의 없이 논쟁하는 당내 민주주의부터 복원해 나가겠다.

-돌아선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방안은 무엇인가.

중도층이 돌아섰다는 건 시야가 좁은 말이다. 구분도 명확하지 않아 그 경계가 편의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인이라면 특정층에 대한 소통이 아닌 국민과 대화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재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 우리 당의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하셨다. 우리 민주당이 이 물음에 변화로 대답해야 한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유능한 개혁으로 답해드리겠다. 언행일치의 정당을 만들겠다. 소통이 끊이지 않는 정당을 만들겠다.

-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나.

‘주택은 투기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이어야 한다’는 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철학이다. 이에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규제중심의 정책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2.4대책이 나온 것이고 공급중심의 정책으로 주택정책을 시행하게 됐다. 이 공급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되느냐가 2.4대책 성패는 물론 부동산 갈등의 해법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저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말씀드린 바 있다. 청년과 서민이 충분히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게 하겠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민간 단위의 투자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정책으로, ‘사는 공간’인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일반 시민이 조합원이 돼 입주가 가능한 주거권을 가지게 된다. 입주민은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 90%의 은행대출 금리는 입주하는 동안 임대료 형식으로 매달 지불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대출규제 완화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장벽을 낮추는 건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지향점인 ‘다주택자 규제강화·실수요자 규제완화’ 정책에 부합한다. 당장 2.4대책으로 공급이 확대되면 무주택자에 대한 LTV·DTI 규제를 완화해 주택구매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공급이 늘어나는데 대출 장벽이 너무 높으면 현금을 보유하지 못한 무주택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무주택자에 대한 LT·DTI 규제는 60~80% 상향하고, 장기 주택모기지에 한해 그 기준을 70~90% 올릴 필요가 있다. 장기 주택모기지는 무주택 서민이 살면서 빚을 갚아나가며 내 집을 마련하는 건전한 금융제도다. 무주택 가구가 44%나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장기 주택모기지에 한해 대출을 확대해야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해 ‘백신 외교’를 강조했다.

코로나19로 국민의 일상이 무너졌다. 민생의 핵심은 백신 확보다. 지난달 밥 메넨데즈 미 상원 외교위원장과 화상회의를 통해 노바벡스 생산 원료 물질이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통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출허용을 부탁했고 잘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12일 대통령께서 노바벡스 1천만명분 올해 2분기 물량 확보 완료를 말씀하셨다. 미국이 원료 반출을 막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예외적으로 반출 허용 받은 것으로 우리 정부의 큰 성과이다. 이후 하반기 물량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표가 되면 의원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 저는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대사 등과 직접 만나 백신 확보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백신 확보 경쟁에서 우리는 안정성을 우선하다가 물량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다. 안정성 검증과 동시에 백신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1·2차에 이어 3·4차 접종까지 필요할 수 있다. 지금은 플랜A뿐만 아니라 B와 C까지 필요한 상황이다.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표가 되면 의원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개혁한다고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는 미미했다. 민생을 돌본다고 했지만, 집값부터 올랐다. K방역은 세계적 모범이 됐지만, 서민의 삶은 더욱 곤궁해졌다. 목표와 방향은 옳았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실패했다. 반성은 실패한 결과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변화는 그 과정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내로남불과 위선적인 태도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의 민심이다. 그래서 대통령과 ‘민주’라는 이름만 빼고 다 바꾸자는 것이다. 우리부터 성찰하고 민생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자는 것이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 성공시키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야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떻게 보나.

윤 전 총장은 허수와 실수 사이의 지점에 있다. 아직 허수에 더 가깝다. 대선에 출마한다면 많은 검증을 통과해야 하고 정치세력도 구축해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인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내세운 것으로 안다. 다만, 국민의 명령이었던 개혁에 반대하고 자기 사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지는 국민께서 다시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

-향후 대야관계는 어떻게 꾸려나갈 계획인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세계적 위기 속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 협치를 해야 국정동력이 높아질 수 있다. 지난해 9월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김종인 양당 지도부가 만나 매월 1회 당대표 정례회의를 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지금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새롭게 지도부가 구성되고 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작년에 합의했던 데로 양당 대표 정례회의를 매달 한 차례씩 진행해 협치의 공간을 열어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