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입장차로 비준안 처리 여부 불투명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중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6월 국회 상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당부에 나섰다. 사실상 FTA 비준안에 대한 처리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번 한EU(유럽연합) FTA 비준안을 처리해줘서 고마웠다”면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해서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영수회담 전에 FTA를 거론하는 자체가 맞지 않다”며 불참해 6월 국회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6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경우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묻어나온다.
미국 의회의 비준이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8월 초까지는 비준을 완료할 것이라는 점도 정부가 서두르는 배경 중 하나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의지에도 야당은 ‘재(再)재협상’을 당론으로 굳혔고, 여야 간 이견도 접점을 찾지 못 하고 있어 6월 국회 상정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강하다. 민주당은 한미 FTA가 한미 양국 간 이익균형을 깨뜨렸다며, 상임위 상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일단 상임위에 상정한 후 한미 FTA에 대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이익균형 등의 문제를 세부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더욱이 한미 FTA는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야당도 여론의 흐름을 완전히 배제하고 ‘재(再)재협상’만을 고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영수회담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비준안 처리에 대한 정부와 야당 간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이 적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손 대표도 한미 FTA를 둘러싼 당내 반감이 있는데다 야권연대를 위한 다른 야당과의 정책 합의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어렵게 성사된 회담인 만큼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 전향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