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착취해 핵무기 개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간)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대북제재 완화 주장과 관련해 “제재는 북한의 민생이 아닌 핵·미사일 개발을 겨냥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제재는 역내와 국제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개발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가해졌다”고 말했다.
앞서 표트르 일리이체프 러시아 외무부 국제기구국 국장은 지난 19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청했지만 미국이 이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거듭 촉구했다.
또 한국 정부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전면에 나서 인도주의 문제를 포함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는 제재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 정부는 군대, 그리고 유엔에 의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취약 계층을 포함한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착취하고 전용하며 제재 회피 활동을 계속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빈곤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에 인도주의적 지원 기구들이 완전히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것을 포함해 구호기구들의 원조 활동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 조건들이 구호품의 전달과 최상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감시를 계속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일시적 대북 완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일각의 발언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민주당 앤디 김 하원의원은 전날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인터넷 화상간담회에서 “제재를 통한 것이든 다른 노력이든 완화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 “과거의 몇몇 시도들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