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이 23일 내년부터 3년간 6조8천억원의 재정 투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여야의 등록금 인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쇄신의 핵심"으로 꺼내면서 정치권의 핫이슈가 된 `반값 등록금' 논란은 한 달만에 한나라당에서 대책을 내놓으면서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여야는 등록금 인하 대책을 친(親)서민 정책, 민생진보의 일환이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으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학생과 학부모의 표심을 자극하려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책은 내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게 핵심이다.
내년 1조5천억원, 2013년 2조3천억원, 2014년 3조원 등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투입하는 한편 대학에는 자구노력을 통해 매년 5천억원의 장학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당장 내년에는 15% 이상 완화되고, 2013년과 2014년에는 등록금 인하폭이 24%와 3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측의 설명이다.
반면 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학생들의 실부담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2009년말 현재 전체 대학의 등록금 총액은 14조7천억원. 이 가운데 국가ㆍ교내장학금 3조1천억원을 뺀 11조6천억원이 학생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으로 절반인 5조8천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메우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국ㆍ공립대의 반값 등록금 시행을 위해 필요한 6천억원은 일반회계 재정 지원을 통해 마련하고, 5조2천억원이 드는 사립대는 내국세 일정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 교부금 제도를 도입해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막대한 정부 재정 투입을 근간으로 하는 여야의 등록금 대책에 대해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자칫 학생ㆍ학부모의 기대감만 키웠다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여론에 따라 급조한 대책",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방문규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당정협의에서 재정 지원 문제는 합의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면서 "세부적 시행 계획을 수립하려면 갈 길이 아직 멀고 재원 조달 방안 등도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