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한나라당이 23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해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등록금부담완화 태스크포스팀 단장인 임해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2년 1.5조 원의 재정과 0.5조 원의 교내 장학금 확충 등 대학 자구노력으로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2013년 2.3조 원, 2014년 3조 원이 지원돼 각각 24%, 30% 이상 등록금이 내려간다.
특히 내년에 투입할 예정인 1.5조 원의 재정자금 중 1.3조 원은 등록금 실제 부담 완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나머지 0.2조 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든든학자금 개선(군입대 기간 중 이자 면제 등) 등 국가장학제도 확충에 사용된다.
이와 함께 6월 국회에서 등록금과 관련해 사립대학법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정에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이날 발표한 등록금 완화 방안은 정부와의 최종적인 합의안이 아니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그동안 당정협의를 해왔는데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최종적인 합의는 아니다”며 “앞으로 당정협의를 하면서 (의견이)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에서는 특히 재정 문제를 놓고 정부와의 이견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해규 의원은 “총 재원과 관련해 이견이 있었지만 정부 재정으로 1.5조 원, 대학 자구노력으로 0.5조 원으로 지원함으로써 약 15%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은 국민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부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의 발표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회담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잡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