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주간핫이슈10]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이명박, 박근혜 사면·확진자 797명·경북 새 거리두기 운영·광역철도망·공수처 감찰·위안부 피해자 소송·日오염수 방류 논란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응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탄핵 관련 논란이 국민의힘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되는 가운데 23일 신규 확진자 수는 800명에 육박했다. 이 외에도 한 주간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대검 “시급성 고려 신속 소집” ☞(원문보기)

대검찰청은 23일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대검에 심의위 직권 신청을 하며 신속하게 소집해 줄 것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일이다.

◆국민의힘, 계속되는 이명박·박근혜 사면 및 탄핵불복 갈등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탄핵 관련 논란이 국민의힘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홍문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 화합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서 사면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신규확진 797명, 800명 턱밑… 1월 7일 이후 최다치 ☞

국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23일 신규 확진자 수는 800명에 육박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비해 60명가량 증가하면서 지난 1월 7일(869명) 이후 어제를 이어 최다치를 갱신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전국에 거의 모든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부터 경북지역 새 거리두기 시범 운영… 군위·청송 등 12개 지역 ☞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경상북도 군위·의성·청송·울릉 등 12개 군지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들 지역은 하루 평균 1명 미만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상황이 안정돼 있어 거리두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며 “경상북도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1단계를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곳곳 광역철도망 깐다… 전국 2시간대 이동☞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곳곳에 광역철도망을 깔리게 된다. 서해안 지역에는 새 고속철도가 놓이고 전라선·동해선 등 전국 주요 노선을 고속화해 전국 2시간대로 누빌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막 출범한 공수처의 깜짝 감찰… ‘피의사실공표 논란’ 미리 대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전 직원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에서 계속 문제시 되던 ‘피의사실공표’가 논란이 되는 걸 사전에 막고자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공수처에 따르면 전날 공수처는 내부 공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발견돼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공수처는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지난 20일 내부 보안 점검을 진행했다.

◆[경제in] 작년 제조업 일자리 7만 2천개 해외로 유출… 文정부 反기업 영향☞

양질의 일자리는 해외로정부는 세금으로 공공일자리 늘려 문재인 정부의 반(反)기업 정책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유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해만 국내 제조업의 일자리 7만 2천개가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세금으로 공공일자리와 노인일자리만 늘리고 있는 반면 실질적인 양질의 일자리는 해외로 계속 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위안부피해자 2차 소송’ 정반대 결론에 ‘文 신년 기자회견’ 영향 있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차 소송과는 정반대 결론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냔 분석도 나온다.

◆외교부 “日오염수 방류 문제, 주변국·국제기구와 다자적 대응”☞

외교부가 20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태평양 연안국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다자적 외교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황 보고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자외교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본 측 결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女징병제·모병제 도입은 시기상조”☞

국방부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 도입 문제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모든 병역제도 개편은 안보상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