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DB

경제 5단체, 다음주 중 건의

조계종 주지들, 탄원서 제출

국민청원서 사면 건의 13건

여론조사서 70% 사면 찬성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최근 경제계 안팎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싸움의 격화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다.

23일 경제계에 따르면 경제 5단체는 다음주 중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서를 정부에 정식 건의한다. 경제 5단체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다.

건의서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로 투자 결정 지연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16일 손경식 경총 회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 5단체장 간담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 부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며 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홍 부총리도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단체장들의 사면 건의가 있어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확인했다.

경제계를 넘어 종교계와 기타 단체 등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례적으로 대한불교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주지들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등에 보냈다. 탄원서에는 “이 부회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2월과 이달 15일 두차례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했으며, 국내 최대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도 최근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을 위해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 글이 올해 들어 13건이 올라오는 등 줄지었다. 한 청원인은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 2021.1.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DB

최근 미국은 반도체 부족 사태 해결 관련 대책 회의에 삼성전자를 불러 투자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 이에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투자 건과 코로나19 백신을 연계하는 ‘백신 스와프’가 정·재계를 중심으로 급부상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검토가 거론됐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사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에게 해당하는 사면은 ‘특별사면’이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해야 하며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결정한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19~20일 실시한 4월 셋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광복절에 이 부회장을 특별사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26%로 집계됐으며,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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