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만 재보선 패배 요인 아냐”
“한국형 PPP 도입 등 민생 회복에 최선”
“국민 눈높이 못 맞춘 부동산 정책 있어”
“청년 1인 가구 주택공급 확대 등 추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우원식 후보가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다”며 “민생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선의 우 후보는 23일 천지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후 인건비 등을 감면하는 ‘한국형 PPP’를 도입하는 등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30 초선 의원들이 재보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거론한 조국 사태를 두고선 “패인은 종합적이다. 어느 한두 가지를 잘라내 이야기할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우 후보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분명하고 강력한 투기 근절, 예를 들어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 같은 부담 없고 확실한 공급, 적절한 대출 방법, 세 부담 인상에 대한 평가와 대안 등 크게 네 가지 틀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변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청년에게 미안하다. 2030 세대가 등을 돌렸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일자리, 공정성, 주거문제 등에 대해 큰 좌절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며 “‘청년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 알바, 취업준비생, 인턴, 신입사원, 고졸취업, 라이더 등 청년의 고충을 전담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우원식 후보와의 일문일답.
-4.7재보선 패배 이후 ‘조국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보선 참패의 책임은 특정 개인에게 있지도 않고, 특정 사건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패인은 종합적이다. 어느 한두 가지를 잘라내 이야기할 건 아니다. 우리 당 전체의 책임이고 이를 극복하는 것도 당 전체다. ‘무엇’으로 쇄신할 것이냐, ‘무엇’으로 민심을 회복할 것이냐 그것이 핵심이다. 나는 그 방법이 ‘민생’이라고 제시하는 것이다.
-‘민생’을 적극 강조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되면 어떤 민생을 챙길 계획인가.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다. 이제는 민생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해 수많은 중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통해 누적손실을 보상하고, 임대료 감면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후 인건비 등을 감면하는 ‘한국형 PPP(사후정산 금융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2.4 부동산 대책을 유지하면서 당내 부동산 종합대책 기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부동산 문제의 구체적인 해법은 무엇인가.
2.4 부동산 대책 및 시장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조와 방향은 지켜야 할 대원칙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행한 정책 중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은 지점이 있었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은 민심이 모이고 현안을 가장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당이 주도하는 부동산종합대책기구를 가동해 정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보완하겠다.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국민이 호소하는 여러 부작용을 디테일하게 잡아가는 일은 당이 주도하겠다. 민심과 가장 밀접한 곳은 당이기 때문이다. 분명하고 강력한 투기 근절, 예를 들어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 같은 부담 없고 확실한 공급, 적절한 대출 방법, 세 부담 인상에 대한 평가와 대안 등 크게 네 가지 틀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변화를 꾀하겠다.
-2030 세대가 완전히 등을 돌렸는데, 어떻게 끌어안아야 한다고 보나.
청년세대, 미래세대가 희망을 잃고 절망에 신음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불행이다. 책임을 느낀다. 청년에게 미안하다. 2030 세대가 등을 돌렸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일자리, 공정성, 주거문제 등에 대해 큰 좌절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 하나 사다리가 없는 절박한 상황의 반영이라고 본다.
섬세한 접근법을 찾아야 할 테지만, 2030 세대 문제도 결국 민생문제다. ‘청년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 알바, 취업준비생, 인턴, 신입사원, 고졸취업, 라이더 등 청년의 고충을 전담해 해결하겠다. 중앙당에서 지역위원회의 청년소통사업 모델을 발굴해 지원할 것이다. 청년통장 전국 확대, 청년 1인 가구 주택공급 확대를 포함해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야당의 상임위원장 배분 재협상 요구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야당과 상임위원장 재분배를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노골적인 발목잡기를 예고하는 법사위원장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노골적인 발목잡기는 이미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민생 법안 처리를 못 해서 고통 받는 국민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하면 아직도 화나고 울컥한다. 협치는 일하자는 건데, 야당에서 협치 요구하며 법사위 달라는 건 일하지 말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을 포기하는 길을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민생에는 양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