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0대 국회의 임기가 오는 5월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현재 1만 5000여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4.15 총선 직후인 지난 16일부터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태에서 여야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19일 국회의사당 본청 전경. ⓒ천지일보 2020.4.19
 19일 국회의사당 본청 전경. ⓒ천지일보 DB

 

입장 정리 못해 논의 포기한 민주당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추가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조세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도 보이콧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4.7 재보궐선거를 참패한 이후 보유세 완화론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그간의 정책을 후퇴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입장 정리에 혼선을 빚고 있다. 여권에서는 그동안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당연하며 이게 공정이고 형평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종부세 완화론이 고개를 들면서 그간 기조에 내부 균열이 일고 있다. 종부세 완화에 가장 적극적인 민주당 의원은 정청래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다. 정 의원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인 마포, 김 의원은 중산층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을 각각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들 구는 종부세 대상자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도 종부세 완화 쪽으로 쏠려 있다. 

지난 2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국 기준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3.7%인 52만 4620호다. 서울에서는 전체의 16.0%인 41만 2970호가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천지일보 2020.11.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천지일보 2020.11.19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같은 분위기를 고려한듯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홍남기 부총리는 이튿날인 21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찬반 논란이 커 종부세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른 측면으로 접근했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100% 공동과세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오 시장은 “서울만 해도 전체 종합부동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며 “중앙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교부세로의 재교부를 위해 지방재정여건, 사회복지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한다고는 하지만 지역의 상황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진정한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의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해 8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