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기광풍에 대한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로 떼돈을 벌었다는 무용담 같은 얘기가 돌면서 20~30대, 주부 등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에 묻지마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가상화폐를 사기 위한 예치금도 지난 1월 2500억원에서 3월 말 5600억원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주요 4대 거래소 투자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코인 거래소 신규 가입자는 총 249만 5289명에 달한다. 신규 가입자는 이 기간 새로 실명계좌를 연동한 이용자를 뜻한다. 가상화폐 투기광풍은 김치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유독 심하다. 하루에 코인 하나에 1000만원 넘게 급등락하기도 한다.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고, 내재가치도 없어 가치를 저장하는 데 그다지 유용한 수단이 아니다”며 투자를 경고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 가상화폐 투자 광풍을 경고하고 6월까지 가상화폐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예고했다. 자금 세탁과 사기,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가상화폐 투자 광풍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현재 투자 광풍은 하루에도 수천만원씩 오르내리는 가상화폐 시장이 사실상 무방비 무대책 상태이기 때문이다.

수백만명이 일시에 몰락할 수도 있는 논란과 우려에 비하면 정부의 대응은 참으로 한가롭다. 관련 부처회의에서도 가상자산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모든 책임을 개인투자자에게 돌렸다. 세금은 거두겠다면서 정부가 인정한 금융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자자 보호에는 무관심한 것이다.

현재 코인에 가장 열정적으로 뛰어드는 세대가 2030세대라는 것과 하루아침에 가상화폐 시장이 몰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다면 단속만 논할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 수준의 제재와 감시 방안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사기성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것을 근절할 관련 법안을 속히 만들어야 한다. 이미 가상화폐로 일확천금을 꿈꾸다 몰락한 피해자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투자자에게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실체가 모호한 가상화폐에 대한 검증도 이뤄져야 한다. 또한 법안 마련에 앞서 가상화폐 투자 유인수법과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안내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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