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출범한 공수처의 깜짝 감찰… ‘피의사실공표 논란’ 미리 대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전 직원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에서 계속 문제시 되던 ‘피의사실공표’가 논란이 되는 걸 사전에 막고자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공수처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공수처는 내부 공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발견돼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공수처는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지난 20일 내부 보안 점검을 진행했다. 이후 공문서 사진 파일이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공수처는 “유출 시점은 20일 오전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공문서는 지난 15일 발표한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 등이다. 이미 언론에 공개한 내용으로 수사 관련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찰을 통해 유출 대상과 목적 등 진상 조사를 마무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1호 사건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전격적이고 철저한 보안점검을 시행해 수사 자료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징계를 넘어 수사 의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수처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서는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유출된 문서가 공수처법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로 보기 힘들다는 점, 이미 며칠 전 언론에 공개된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공무상 비밀 누설 처벌 가능성을 낮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만큼 공수처의 또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냔 분석이다.

먼저는 기강잡기다. 1호 수사 선정을 앞둔 시점에서 철저한 보안 유지를 통해 수사 착수에 차질을 빚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사 대상자가 정보 접근에 용이한 고위공직자라는 점에서 보안은 매우 중요하다. 자체 첩보 수집 능력이 있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이라면 더욱 그렇다.

또 ‘피의사실공표’ 논란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근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선 바 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관련 수원지검 수사팀의 기소 가능성 보도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누구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사가 언론하고 매우 밀접하구나 생각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박 장관이 피의사실공표를 언급하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는 등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이어져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조국 전 장관 수사 때에도 수면 위에 올라왔다.

이 때문에 검찰개혁의 화두 중 하나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화에 대한 개선도 줄기차게 요구됐다. 공수처는 다름 아닌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탄생한 조직이다. 피의사실공표가 검찰의 안 좋은 문화라고 판단을 했다면, 이를 강도 높은 방법으로 직원에게 경고하거나, 그렇게 대비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