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10년간 석탄에 10조 투자”
국민 건강피해 약 33조원
공단 “투자 중단계획 없어”
[천지일보=전대웅 기자] “기후위기, 미세먼지 야기!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오히려 석탄발전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위기를 일으키는 석탄 산업 투자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의 25% 이상 배출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도 15% 가량 배출한다. 국민의 생명·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석탄발전은 국내에 60기 가까이 가동 중이며 심지어 7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국민연금이 지난 10년간 석탄발전에 투자한 돈이 10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석탄발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왔고 이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전무하다”면서 “단기적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돼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동안 석탄발전으로 국민 건강피해는 약 33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이러한 투자행태는 명백하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3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했지만 국민연금만 묵묵부답”이라면서 “국내 최대 규모인 855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책 금융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측은 “(투자의사결정은) 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면서 “국민연금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중요한 정책에 대해선 국민연금법에 또 국민연금기금위원회를 통해 정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한 기금운용 정책에 대해선 위원회 검토를 거쳐야 한다”면서 “당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하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은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