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여부 논의했지만 결론 못 내려
송갑석 “단순 재정 문제 아닌, 따질 게 많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당정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법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19 정부 방역 지침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거 손실까지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올해 4월 손실분부터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재정 여력 등을 이유로 소급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소급해 보상을 받은 이들과 받지 못한 이들의 균형 문제가 있다”면서 “잘못 설계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동안 피해를 지원하는 형태였는데, 이것(손실보상법)은 정확하게 법을 만들어 법으로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잘못하면 수혜 받는 층이 너무 좁아진다”면서 “단순히 재정 문제가 아니다. 따져봐야 할 게 많다”고 했다.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처리는 5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