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는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상용화서비스를 시행한 지 이제 2년이 막 지났다. 금년 3월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는 1500만명에 이르러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28%가 5G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통신 3사의 주장과는 달리 평균 속도는 690Mbps로 세계 최고 수준에는 한참 뒤진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인구 95%가 거주하는 국토면적 53%인 도시지역 위주로 망이 구축돼 있어 농어촌 등 교외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교외지역 가입자는 5G 스마트폰을 구입하고도 5G망을 이용하지 못하는 정보격차가 여전하고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등의 보급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 도시 이용자도 교외지역에 소재한 주요 관광지를 여행하거나 고향이나 지역을 방문할 때 5G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한 점이 많다. 이를 해결하려면 아직도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통신 3사는 농어촌 5G 이동통신망을 지역별로 나누어 구축해서 공동 이용하기로 했다. 올 4분기부터 통신 3사가 농어촌 지역에서 3.5㎓ 대역의 5G 이동통신 기지국을 각각 구축한 후 공동 이용을 시작한다. 2024년 상반기까지 농어촌 지역 5G 공동이용 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세종시·인천시, 충남과 경기·경남·충북 일부, KT는 강원·경기·경남·충북 일부와 경북, LG유플러스는 강원 일부와 전남·전북·제주도 내 농어촌 지역 5G 공동이용 망을 각각 구축하고 인프라를 공유한다. 통신 3사는 5G 코어망은 각자 운영하고 기지국만 공동 이용하기로 했다.
공동 이용 지역에서는 공통 품질 기준을 적용하고, 터널·도로 등 지형 특성에 따라 5G 장비를 맞춤형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공동 이용 대상 지역은 인구 밀도, 데이터 트래픽 등을 고려, 전국 131개 시·군 소재 읍·면을 선정했다.
정부도 지난해 5G 투자 세액 공제율을 지난해 수도권 2%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3% 적용하는 세제 지원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5G 무선기지국을 통신사별로 12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에 3사 합산 재할당할 주파수 대가를 감액해서 내도록 했다. 통신3사는 5G공동이용으로 롱텀에벌루션(LTE)·3세대(3G) 주파수 재할당 대가만도 6천여억원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신3사로서는 1㎢당 92명을 유지하는 지역을 위해 5G를 사용해야 했던 제반 비용을 연구개발(R&D) 등 투자비용으로 돌릴 수 있다. 각 사별로 연간 최소 수백억 원 이상 투자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자유주행 등 초 연결이 필수불가결하다. 5G는 초 연결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인프라다. 이러한 점에서 농어촌 5G 망 공동 이용은 초 연결사회 조기 실현과 전국이 디지털사회로의 전환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5G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 도농어촌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
세계적으로도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전국 교외 지역까지 5G 커버리지 구축 방침을 확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란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따라서 정부는 5G 공동 이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신사의 공정 경쟁을 유도해 공동망의 품질과 서비스가 향상되고 디지털 전환이 촉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신사도 공동 이용을 계기로 다양한 요금제 출시와 서비스 개선, 5G 전용 킬러 콘텐츠 개발 및 강화해서 글로벌 5G 시장 진출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