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지난 17일 합의한 6월 국회 주요 운영방안에는 북한인권법 처리문제가 빠졌다. 이를 두고 논란이 되자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20일 의원총회에서 “기본적으로 5월 30일 양당 원내대표 간에 6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기본정신은 살리기로 하고, 이번 합의문에 넣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6월 처리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이 의장은 “북한인권법이 6월에 상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6월의 3분의 2 이상이 지났다. 게다가 한미 FTA 처리, 저축은행 사태 관련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 다른 현안이 즐비해 당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민주당이 여전히 북한인권법 처리에 부정적인 것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 주성용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북한인권법을 상정하기로 했으니 지켜봐 달라”면서도 “6월 처리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사위 한나라당 의원은 “민주당이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현재로선 6월 처리가 쉽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한나라당은 ‘난민의 날’인 20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정략적인 이유로 북한인권법 처리를 계속 미룰 경우, 국민의 심판은 물론 국제적인 비판도 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북한인권법 관련 당사자인 북한은 이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북인권법을 끝내 조작하는 경우 우리 제도와 인민에 대한 공식 선전포고로, 제2의 표적사건으로 간주하고 무자비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