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갈리는 민생현안 산적… ‘단순 만남’ 우려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영수회담이 27일로 확정됨에 따라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의 물꼬가 트일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당 김동철 대표비서실장은 21일 “손학규 대표의 민생경제 회담은 27일 오전 7시 30분 조찬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 13일 제의한 이후 일주일 만에 성사된 것이다. 회담 당일에는 민주당에서 김 비서실장과 이용섭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김효재 정무수석, 김두우 홍보수석이 배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영수회담을 빨리 개최해야 한다고 청와대를 압박해 왔다. 청와대는 29일 개최를 원했지만,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법안이나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선 29일 전에 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늦어도 금주 내에 민생 영수회담을 열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6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회담 일정이 결정된 이후 정치권의 시선은 의제로 옮겨갔다. 의제와 관련해 김동철 비서실장은 “등록금 일자리 저축은행 가계부채 추경 등 민생 관련 5가지로 청와대 측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강력히 요청해 FTA까지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의제 조율을 위해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정책위 의장과 이용섭 대변인,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이, 청와대에선 백용호 정책실장,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이 실무접촉에 나선다. 박 전략홍보본부장은 21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반값 등록금과 추경안 편성은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관심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정부와 입장이 갈리는 현안이 적지 않아 고민이 깊다. 손 대표는 6월 국회에서 쟁점 현안으로 급부상한 반값 등록금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등록금 문제에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절박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무릎을 맞대고 찾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어떻게 반값(등록금)이 되느냐”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더욱이 한미 FTA를 놓고도 정부는 6월 국회 처리를 염두에 뒀지만, 민주당은 ‘재(再)재협상’이라는 엇박자를 연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단순한 만남’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컨설팅 그룹 ‘인뱅크코리아’의 이재술 대표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가 국민에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순 있겠지만, 반값 등록금 등 쟁점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커 실질적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