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 둘러싼 ‘국회 파행’ 정상화

앞서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긴급 의총을 열고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한 데 대해 “상임위를 모두 보이콧하겠다”며 ‘강경 모드’를 선언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KBS 시청료 인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의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의사진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전했다.

홍 대변인은 또 “앞으로 KBS 시청료 인상과 미디어 렙 등 방송관련 법안은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야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KBS 수신료 인상안이 제대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면서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위한 선결과제를 제시한 상태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날치기 처리에 대해 사과해야 하다”면서 “수신료 인상안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재논의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 달리 21일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혀 여야 접점 찾기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