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속도 낼까… 홍남기 “부동산시장 불안 조짐 단호히 경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 동요를 초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데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 조짐이 있다”며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월 첫째 주(0.10%)부터 4월 첫째 주(0.05%)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4월 둘째 주 0.07% 올라 상승 폭을 키웠다. 강남 4구 매매가격 역시 4월 첫째 주 0.08%에서 4월 둘째 주 0.09%로 상승했다.

또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정책과 관련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 수정을 요구한 것과 관련, 당정 간 신속한 협의를 하겠다고 강조하며 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기준은 12년째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