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미국의 인프라·일자리 투자 법안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미국의 인프라·일자리 투자 법안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中견제가 정상회담의 핵심될 듯

우리 관심사는 역시 미 대북전략

바이든, 한일관계 중재 나설지 주목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미국 워싱턴D.C.에서 16일(현지시간) 오후 1시 반(한국시간 17일 오전 2시 반) 미일 정상회담이 대면 형식으로 열린다.

미 백악관은 북한 비핵화와 중국 관련한 논의를 의제로 예고한 상태다.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 미일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도 주목된다.

◆백악관 “중국과 北비핵화가 중요 이슈”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및 북한 비핵화가 논의 주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직접 만나는 첫 외국 정상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일 정상회담 주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총리 맞이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론 중국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 그리고 그 전선에서 우리 공동의 조율과 협력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약속과 더불어 논의의 일부가 될 것”이라며 “안보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지역 안보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미일 정상회담의 핵심이 중국 견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밝힌 셈인데, 세부적으로는 우선 국가안보 부문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 Pacific·FOIP) 전략’ 실현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안보 분야에선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안전한 5G 통신망 정비를 위한 협력 방안, 희토류, 의약품 등 분야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을 겨냥해 대처 방안을 협의할 전망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인데, 곧 발표될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미일 두 정상이 점검하고, 이행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그 윤곽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출처: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출처: 연합뉴스)

◆미 당국자 “한일관계 악화 우려”

백악관 녹취록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5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악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스가 총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이어 그는 “한일관계가 현재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우려스럽고 고통스럽기까지 하다”면서 “(한일 간) 정치적 긴장이 동북아시아에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실제로 방해할 정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한일관계는 중요한 포인트다. 미국은 일본과, 그리고 한국과 매우 강하고 꾸준한 관계를 누린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총리와 이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한국과 일본 간 양자 문제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양국 모두의 친구로서 위대한 두 민주 국가 간 관계가 개선되는데 있다”며 “우리 앞에 많은 것이 있고 우리는 앞으로 이에 직접 관여할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재 역할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북 접근 등에 있어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일관계 악화가 미국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PG). (출처: 연합뉴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PG).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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