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검토”… 장기전세주택 재추진 의사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예방책으로 시장 불안 유발 행위 방지와 공급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주택건축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요 재건축 단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 걱정되고, 몇 군데에선 신고가를 갱신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하양 안정화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야기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주택공급 속도가 중요하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1979년부터 지정됐으며, 투기의 목적으로 거래되는 토지나 급격한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설정한다.

현재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잠실운동장 주변 등 주요 재건축 단지 등이다.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오 시장이 과거 재임 중 마련했던 ‘시프트(장기전세주택)’를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 시장은 “결혼을 기피하는 세대를 위해서는 주거가 안정돼야 하고 그 다음으로 육아와 교육이 해결돼야 한다”며 “장기전세주택이 주거 해결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특별시와 SH공사가 중산층과 주택의 실수요자를 위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주변 매매 시세의 30% 정도의 가격으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대책이다.

한편 오 시장은 주요 재건축 단지 가격 급등을 우려하며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를 콕 집어 지적했다. 이번에 80억원 신고가로 거래된 현대7차 전용 245.2㎡(11층) 매물에 대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있었는지 서울시가 조사에 착수했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매수자는 같은 동·층수에 거주하다가 자신의 아파트를 54억 5000만원에 팔고 옆집인 현대7차 11층 매물을 80억원에 사들였다. 특이한 점은 당시 거래에서 매도자인 케이피디개발이 매수자에게 근저당 19억 5000만원을 설정해줬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과는 보통 근저당 설정을 대부분 하지 않는다”면서 "특수 관계인지 의심된다. 정부와 협의해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