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10주 만에 다시 확대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4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7% 올라 전주보다 0.02%포인트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언급하며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충분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그 공급 과정에서도 불안 요인은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면서 “특히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이 토지주(조합)에 과다하게 귀속될 수 있고 이러한 기대가 재건축 추진 단지와 그 주변 지역의 연쇄적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시장 안정을 고려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상승폭을 확대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인데, 이날 홍 부총리의 발언은 오 시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어 그는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토지주에게 충분한 확정 수익을 보장하되 나머지 개발이익은 세입자·영세상인 지원, 공공임대 활용,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제공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적극 공유하는 주택 공급 트랙(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재건축과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모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면서 부동산시장 상황을 더 면밀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