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이후 7번째 동결
“완화 기조 조정하긴 이르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로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이는 국내경제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 부진 등 불확실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은 금통위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 수준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7월~11월과 올해 1월, 2월에 이은 일곱 번째 ‘동결’이다.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으로 2개월 만에 금리를 0.75%p 빠르게 내렸다.
이번 결정은 국내경제가 반도체 등 IT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은 회복되고 있지만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고용한파 유지 등을 고려했을 때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도 없다. 금리가 오르면 소비나 투자가 위축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민간소비를 비롯한 경기 회복 여부나 강도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은 한은에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3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1만 4000명 증가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다만 공공일자리 사업 재개와 아르바이트 증가로 인한 일자리 증가에 반해 경제의 주축인 30대·40대의 취업자가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냥 희망적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실업자는 사상 최대치인 121만 5000명에 달했다.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최근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실물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와 백신 접종 속도 등에 따른 변수도 여전하다. 1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98명이다. 전날에 비해 33명 줄었으나 여전히 700명 안팎 수준이고, 이에 따라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할 경우 민간소비 회복이 더뎌질 수 있는 양상이다.
다만 가계부채의 급증과 주식, 부동산 등 금융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실물 경기와 금융자산 가격 간의 괴리가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726조 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 압력 우려도 커지고 있다. 3월 소비자물가는 농수산물 가격,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와 관련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변화를 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4일 서면 기자 간담회에서 “아직 실물경제 활동이 잠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정책기조(완화적 통화정책)를 서둘러 조정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금리인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p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