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단체연합, 세계GDP 51%차지
전경련, 미·중 갈등 장기화 폐해 지적
민간 경제계 협력필요 이슈3가지 제시
내년에 한국 서울서 총회 개최할 예정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도입을 비롯한 정부의 과도한 민간 규제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14일 ‘팬데믹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주제로 비대면 GBC 총회가 개최됐다. GBC(Global Business Coalition)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 세계 15개국을 대표하는 순수 민간 경제단체 간 국제 협력체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GDP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전경련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 기업 경제활동 억압하는 조치”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최근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과 관련해 “기업들이 코로나19 경제위기 속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억압하는 조치”라며 “세계경제단체 차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미국 정부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재정지출로 재정압박이 심해진 유럽국가 정부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했으며,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로 OECD 평균 23.5%에 비해 높은 편이다.
◆“미·중 간 대립 세계 경제위기 극복에 악영향”
권 부회장은 “코로나19 위기로 각국이 자국 우선 정책을 펼쳐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됐고, 정부 부문이 비대해져 경제적 자유와 기업활동이 억제됐다”며 “특히 지금과 같은 미·중 간의 극심한 대립은 코로나19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가 힘의 논리가 아닌 자유민주, 시장경제, 인권, 지식 재산권 등의 핵심 가치를 공유한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되고 이를 어기면 단호히 규탄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 회복 위해 기업인 국제이동 정상화해야”
이번 총회에선 전경련이 최초 제안했던 ‘기업인 국제이동 원활화 촉구’ 공동성명서가 채택됐다. 공동성명서는 ▲백신 공급 원활화를 위한 국제공조 ▲백신접종 증빙 및 코로나19 테스트를 바탕으로 한 기업인 국제이동 자유화 ▲코로나19로 시행된 무역제한 조치 복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GBC 총회에서는 호주 경제단체의 CEO가 올해 새로운 회장으로 2년 임기를 시작했으며, 마흐무드 모히엘딘 IMF 국장이 올해 세계 경제 현황과 전망 등을 발표했다. 또 대면회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각국의 백신 보급 현황과 백신 여권 도입 관련 처한 상황이 달라 전경련이 최초 제안했던 국제이동 자유화 관련 의제가 다소 완화됐다”면서도 “전 세계 경제단체가 한목소리로 국제 비즈니스 활동 정상화를 WTO, B20, OECD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세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전경련의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호적인 글로벌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사회의 동조를 끌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