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오염수 방류 결정 대책 브리핑하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서울=연합뉴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마친 후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4.13
일 오염수 방류 결정 대책 브리핑하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서울=연합뉴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마친 후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4.13

“강한 유감…  모든 조치 할 것”

국제사회에도 검증 요청 계획

“미국 입장, IAEA 검증에 방점”

“日대사 초치, 정해진 바 없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부가 13일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늘 중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발표 직후인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소집하고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입장문에서 밝힌 대로 이날 중으로 일본 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도 요구할 방침이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응도 언급했다. 구 실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는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본 측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정보 요청은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의거하는 만큼,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구 실장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고, 오염수 방출에 따른 영향도 면밀히 분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해양재판소 등에 제소할지 여부에 대해선 일단 입장을 유보했다. 구 실장은 “모니터링이나 국제사회 검증을 통해 ‘해양 방출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면서 “데이터를 모은 이후에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미국 국무부가 ‘국제 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배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해석엔 “(미국의 발표는) 인정을 한 것이 아니라, IAEA 검증을 하겠다는데 더 방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은 인접 국가이고 미국은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미국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려가 없다면 왜 IAEA의 검증을 이야기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따른 우려를 미국에 이미 전달한 상태다.

구 실장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엔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일본 정부의 반응을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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