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늘 자문위 첫 회의 열고 운영방안 심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사건 이첩 등 공수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자문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위원들을 위촉한다.

자문위의 첫 위원장은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사법연수원 10기)이 맡을 예정이다.

자문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1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 정교수 ▲ 수사 관련 국가 기관 15년 이상 근무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 공수처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며, 전체 20명 이내로만 구성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열며, 위원장의 필요나 위원 3분의 1의 동의가 있으면 수시회의도 연다.

앞으로 자문위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공수처 운영 방향과 지위·기능에 관한 사항 ▲공수처 중장기 발전 계획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논의한다.

다만 자문위는 관심을 모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등의 방향 등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사건을 이첩해 검·경이 수사한 뒤에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재이첩해 판단한다는 취지의 사건사무규칙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