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우한(武漢) 코로나19가 가져다준 복음은 전염병 문제만이 아니었다. 중공의 사회주의 파시즘 문화가 직수입됐다. ‘극장국가’ 시대가 온 것이다. 원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하지만, 실제 ‘극장국가’의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간 곳이 없다. 그 대신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중공과 북한은 개인의 삶을 빼앗아 간 리바이어던(Leviathan) 국가를 만들었다. 그 ‘극장국가’에서 경제는 경색됐고, 권력은 사회 곳곳에 세뇌로 파고 들어왔다. 사회주의 경제는 20∼30대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리바이어던은 구약성서 욥기 제40∼41장에 나오는 바다 괴물의 이름이다. 야훼가 욥에게 신의 절대적 위력을 과시하려고 사용했던 이 힘센 인위(가상)적 동물은 지상의 최강의 존재로서의 국가를 상징했다. 중공은 극장국가의 사회주의를 만들어간다. 기술을 통한 가상국가는 ‘원형감옥’을 만들어낸다.
조선일보 ‘만물상’의 김홍수 논설위원(2021.03.12)은 〈무섭게 달려가는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의 경제활동은 화폐와 등기에 의한 재산권 보장으로 굴러간다. 메타버스 세계에선 가상 화폐, 가상 자산 ,블록체인 기술이 경제활동을 뒷받침한다. 스마트폰·아바타와 함께 성장한 Z세대는 메타버스 세계가 익숙하다. 엊그제 미국에서 메타버스 대표 주자로 꼽히는 게임 플랫폼 기업 로블록스가 상장 첫날 주가가 54%나 오르는 대박을 터트렸다. 미국 어린이들은 하루 평균 150분간 로블록스에 빠져있다. 이용 시간이 유튜브의 3배다”라고 했다.
원래 기술은 ‘권력에의 의지’이다. 막스 베버가 정의하는 국가가 폭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정의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기술이 폭력의 도구로 변한다. 중공의 우한 폐렴은 처음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극장국가를 위해 만들어낸 병균이다. 중국은 벌써 2019년 12월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었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으로 유입된 것이다. 1월 20일 기록이다. 동아일보 이미지 기자·베이징 윤완준 특파원(2020.01.21.)의〈국내서 中신종폐렴 첫 확진… 확산 비상〉에서는 “중국 우한(武漢)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중국 외 국가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건 태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다. 중국 정부는 사흘 새 15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사람 간 전염’으로 인한 확산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최대 명절인 춘제(춘절·중국의 설)를 맞아 13만명의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에도 비상이 걸렸다”라고 했다.
중공은 극장국가 관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홉스는 “인간 정념(passion)의 차이가 착란, 광기, 분노, 우울증 등을 일으킨다고 했다. 개인은 이런 내부 자극에 의해 사랑, 복수심, 수치, 공포, 슬픔, 권태, 연민 등을 일으킨다”라고 했다. 극장국가 운영 주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한번 사용한 권력은 관성에 의해 움직이게 되고, 국민들을 세뇌시키기 위해 홍위병이 등장하게 된다.
당시 연합뉴스(2020.01.25.)는〈‘우한 폐렴’ 사망 41명·확진 1300명… 가족·동료 감염〉에서 “우한시는 전날부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처럼 병상 1천개 규모의 응급병원 건설에 나서 24시간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 병원은 2월 1일까지 건설을 마치고 3일부터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한시는 현재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확보한 4천개의 병상을 이달 말까지 1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우한을 포함해 방역을 위해 외부와의 통행을 차단하고 도시 봉쇄 조처를 내린 후베이성 지역은 16개로 늘렸다”라고 했다.
극장국가 형성 과정에서 국민 경제적 자유도는 그만큼 줄어든다. 이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이 주어졌을 때 그 기술은 ‘권력에의 의지’로 둔갑한다. 물론 그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우리의 헌법정신에 일치한다. 헌법 제119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 ‘권력에의 의지’가 장하성 주중 대사에게 노골적으로 강화된다. 그는 2017년 5월 21일 문재인 정책 책임자인 정책실장으로 임명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양준모 연세대 정경대학 경제학 교수(2020.03.31)는 “2017년 7월 25일 그는 ‘사람 중심 경제’라는 정책 목표를 내걸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발표했다. ‘사람 중심 경제’는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경제는 사람들의 활동이다. 중복된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을 근로자로 해석한다면 이른바 노동과 자본을 대립적 관계로 해석하고 노동 우선의 경제를 천명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사람 중심 철학은 북한의 주체사상인 만큼 북한과의 연계성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했다.
양 교수는 “노조를 장악하거나 노조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전체주의 정권의 정치기법이다. 히틀러는 이를 위해서 독일노동전선(German Labor Front)을 만들어 노조를 규합했다… 복지는 전체주의자들이 내놓은 당근이다. ‘국가가 삶을 책임진다’는 주장은 북한을 비롯한 많은 독재국가에서 독재자들이 내뱉을 만한 말이다.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말이다.”라고 했다.
‘지구촌’ 하에서 생산성 증가 없이 민주노총을 앞세운 청와대는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기업 규제 등으로 강압한다. 이런 전체주의적 발상에 MZ(밀레니엄+Z세대)는 크게 반발한다. 한국경제신문 전설리·황정수·박종관 기자(04.07)는 〈‘밥 한 끼도 간섭하나’… 대기업 MZ세대 직원들 ‘부글 부글’〉이라고 했다. 대기업의 MZ세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MZ세대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통계청 2020년 자료에 의하면 청년 고용률은 55.7%(2019년 58.2%)로 미취업 청년이 70만명이 된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6.8%를 기록했다. 창의성 없는 경제는 국가 부채(1985조 원)만 늘린다. 극장국가의 비극이 연출되고 있다. 중공과 북한 추종하다 일어난 일이다. LH 주택투기 사건에서 보듯 공직자 부패는 극점에 달했다. 4.7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 25구, 부산 16개 전구에서 패했다. 뿐만 아니라, 20대 男 72.5%가 오세훈 서울 시장을 선택했다. MZ 세대는 그들을 위한 경제정책이 있었는지를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