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나( 미 텍사스주)=AP/뉴시스] 동반자 없는 어린이 이민들가운데 가장 어린 3세~9세의 아이들이 3월 30일(현지시간) 수용시설안에 있는 놀이터 바닥에서 잠을 자며 TV를 보고 있다. 2021.04.09.
[도나( 미 텍사스주)=AP/뉴시스] 동반자 없는 어린이 이민들가운데 가장 어린 3세~9세의 아이들이 3월 30일(현지시간) 수용시설안에 있는 놀이터 바닥에서 잠을 자며 TV를 보고 있다. 2021.04.09.

바이든 취임 이후 밀입국자 급증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보호자 없이 홀로 밀입국을 시도한 미성년자들을 돌보기 위해 매주 6000만달러(약 670억원)를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입수한 정부자료를 분석해 미 보건복지부(HHS)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1만6000명 넘는 이주 청소년 및 어린이를 수용하는 데 이같은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이민에 관대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불법 이민자들이 급증했다. 전 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보호자 없이 미국 국경을 넘은 미성년자를 즉각 추방하지 않고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당국은 3월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17만2331명을 구금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1월(7만8442명)과 비교해 거의 10만명이 늘었으며, 이 2달간의 증가폭은 거의 20년 만에 최대였다.

특히 성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나홀로' 미성년 밀입국자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몇 주 동안 기록적인 수의 '미동반 미성년자(unaccompanied minor)'가 국경에 도착하면서 정부는 적어도 10개의 대규모 비상 시설을 세웠다. 또 군사 기지, 컨벤션 센터 등에 1만6000개의 임시 침대를 설치했다. 약 8500명의 어린이가 이런 임시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정부는 이런 비상 시설의 예산이 기존 시설 대비 얼마나 더 비싼지 밝히지 않았다.

가장 최근의 HHS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은 HHS의 보호 시설에서 평균 31일을 보낸 이후 자격 있는 후원자나 이미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로 보내진다. 정부는 HHS 임시시설에 수용된 미성년자 1인당 2만4000달러(약 2600만원)를 지출한다. CBP 산하 국경순찰대(BP) 구금시설에서 보낸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방법에 따르면 부모 없이 국경에 도착한 미성년자는 3일 이내에 BP 구금시설에서 HHS가 운영하는 보다 개선된 장기수용 시설로 옮겨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해 BP 시설에 열흘 넘게 체류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매달 2만2000~2만6000명의 미동반 미성년자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HHS의 지출 부담은 더 커진다.

HHS가 운영하는 임시 대피소는 교육, 의료, 오락 서비스뿐 아니라 가족과의 의사소통 기회도 제공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가족이 있는 미성년자들이 더 빨리 풀려나도록 후원자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네스 울프 HHS 아동및가족국 대변인은 "우리 시설에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모든 아이들이 적절하게 보살핌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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