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끝으로 미뤄진 ‘수사’ 재개… 검찰, 정권수사 속도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4.7 재보선을 기점으로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후 1년 3개월 만의 기소다.

이 실장은 지난 2017년 10월 송 시장 캠프 인사인 송 전 부시장에게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업재해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재모병원 설립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다. 이 실장은 송 시장 측이 공약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결과를 선거일 직전에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는 이날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검찰은 ‘후보자 매수’와 ‘하명수사’ 의혹을 받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31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임 전 실장은 당시 후보였던 송 시장이 여당 단독 공천을 받는 데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 전 장관도 당시 민정수석실 총책임자였다는 점에서 하명 수사를 지시한 정황이 있었다.

이날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자금 담당 간부 A씨가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져 있으며 검찰은 이 의원의 지시로 A씨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권력형 비리 가능성으로 주목받았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도 수사가 이어진다. 원전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윗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를 이달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의 최신원 SK 네트웍스 회장 관련 추가 수사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의 금호그룹 부당지원 의혹 사건 수사 등도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