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靑정책실장과 면담… 반기업정서·기업규제 논의
경총, 靑정책실장과 면담… 반기업정서·기업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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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제공: 한구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제공: 한구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법 같은 무분별한 규제에 신경 써달라”

‘반기업정서 해소’ ‘청소년 경제교육’에 협조 요청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면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경총 측의 손경식 회장, 이동근 부회장, 류기정 전무와 청와대 측의 이 정책실장, 안일환 경제수석, 이호준 산업정책비서관이 참석했다.

이 정책실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등 의료물품 조달을 위해 우리 기업이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어서 기업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손 회장은 경총 방문에 대한 감사와 이호승 정책실장의 취임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하며 화답했으며, 몇가지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먼저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동문제에 대해 손 회장은 “노사 간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설 것”이라며 “노동문제 해결은 기업들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간 대타협을 위해 노동단체와의 만남을 강화하고, 유럽 등 해외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정부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균형감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올해 경총이 기업의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 중이며, 올바른 시장경제관 확립을 위해 청소년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손 회장의 말씀 중에 기업이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말이 와닿으며, 정부도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법이 만들어진다”며 “그러다 보니 기업규제 법안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정책실장은 “법 제정 과정에서 경총에서 전달한 요청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시행령 제정 등 과정에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노동법을 지금 시대에 맞게 노사 간 균형있게 조율해달라”면서 부당노동행위시 사용자의 형사처벌은 국제적으로도 관례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또 “올해 경총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기업정서 해소 사업에 정부도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정책실장은 이에 “기업이 잘한 부분들에 대해 많이 알려준다면 정부도 정책수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과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도 알려 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정부도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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