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요모조모] 국민의힘은 의원 땅투기 전수조사 안 할 셈인가
[세상 요모조모] 국민의힘은 의원 땅투기 전수조사 안 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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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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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가 끝났다. 여당의 참패다. 여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 정도로 패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야당은 자신들이 크게 승리했음에도 표정관리에 열중이다. 아마 내년 대선을 의식해서일 것이다. 대선에서 이기려면 오만하게 보여서는 곤란하다는 내부의 묵시적 합의와 처신에 대한 지침이 있으리라.

지금까지 민주당, 국민의힘 두 당은 민생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실책을 누가 빨리 낚아채는가 하는 정치 공학적 행태를 반복해 왔다. 한국정치사에서 70년 동안 정치를 독점해온 양 기득권 정당이 정치공학을 저버리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할 게 있다. 부정부패만은 네 탓 내 탓 대지 말고 정의의 눈으로 국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대처해 주기 바란다. 부정부패를 외면하면 결국 자신들도 외면 받게 된다.

‘LH 투기 사태’가 터지고 국회의원의 투기가 쟁점이 되자 의원 전수조사와 특검, 국정조사를 한다는 둥 여러 소리가 나왔다. 지난 16일 세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의원 전수조사를 놓고는 조사 주체, 시기, 방식을 두고 거대 양당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느라 진척이 없다가 지난 30일 민주당이 소속 의원 174명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넘기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속 국회의원 102명의 동의를 받았다면서도 전수조사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을 회피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처음엔 감사원에 맡기자고 했다가 이제는 국회 내에 조직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자고 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맡긴 데 대해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라는 이유를 들어 “셀프조사로 눈 가리고 아웅 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권익위 조사 결과 민주당 의원의 위반 사례가 나오면 그 때 기꺼이 소속 의원 명단을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게 말인가?

전현희 위원장은 스스로 보고도 받지 않고 조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회피선언까지 했다. 국가기관 부패조사 전담기관이 권익위인데 이 기관을 불신하면서 국회는 신뢰해 주기 바라나? 국회 내에서 조사한다면 국민의힘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텐데 이거야말로 셀프조사 아닌가? 이리저리 시간을 끌면서 전수조사를 회피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말로만 정의를 외치고 자신의 치부는 가리는 행태를 보여서는 잠시 국민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죽는 길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번 ‘LH 투기 사태’를 두고도 정쟁의 소재로 쓰는 데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이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 속에 입력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번 선거 승리에 도취해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면 큰 코 다칠 것이다. 합동수사본부가 조사대상 현직 의원으로 지목한 숫자가 10명에 이른다고 말하는 걸 보면 국회의원 상당수가 직간접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개발과 관련된 투기에 관여돼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끝내 전수조사를 회피한다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LH 투기 실태가 수면 위로 올라온 지 한 달 하고도 일주일이 됐다. 지금까지 스스로의 치부도 드러내지 못한 국회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야당 책임도 크지만 여당 책임이 제일 크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민주당 의원들이 저지른 투기에 대해 발본색원하는 모습을 진즉부터 보였어야 했다. 스스로의 치부도 드러내지 못하면서 개혁과 부패청산, 부동산 적폐청산을 외쳐서는 말발이 서지 않는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곱씹어 볼 일이다.

정치인들과 정당에 대한 비호감이 높은 건 정치권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비호감이 아무리 높아지든 내 알바 아니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답이 없다.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일터인 국회를 사랑하고 국회의원을 의미 있는 공적 위치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비호감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비호감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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