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선거 참패에도 국정혁신 멈출 순 없다
[천지일보 사설] 선거 참패에도 국정혁신 멈출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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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이 민주당 참패로 끝났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에 실시된 선거인 만큼 정권심판론이 불 것으로는 봤지만 그 기세는 생각보다 강했다. 특히 여야 후보들의 득표율을 보면 그 격차가 충격적일만큼 컸다. 불과 일 년여 전의 지난 총선을 생각해 본다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을 만큼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과 일 년여 만에 거의 몰락 수준을 보인 배경이 무엇인지 정부와 여당이 잘 되새겨야 할 부분이다. 또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마지막 1년의 승부가 달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민주당의 참패와 관련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극복, 경제회복,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말보다 의지, 의지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 과연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민생, 경제는 물론 코로나 극복과 부동산 투기 문제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향한 민심의 비판은 갈수록 높아졌다. 비단 부동산 정책 실패만이 아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침묵하거나 애써 여론의 비판을 외면했다. 또 어떤 경우는 비판적인 여론과 싸우기도 했다. 그럴수록 문재인 정부는 더 고립되거나 독선으로 흘렀다. 비극이 새로운 비극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정권심판론’이 통했던 이유라 하겠다. 그 결과가 이번 4.7 재보선의 참담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민주정치에서 선거패배는 흔한 일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다음 선거까지 패배하는 것은 아니다. 심기일전해서 다시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재기할 수도 있는 일이다. 관건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이 확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의지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사즉생’의 각오란 게 이럴 때 필요한 고언이다. 임기 일 년여 남았지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재기의 핵심 역량은 ‘인적 혁신’이다. 기존의 인물들을 또 주요 자리에 앉혀서 기존 관행대로 세월만 보낸다면 최악의 결과를 자초할 것이다. ‘회전문 인사’가 그것이다. 이미 실패했거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마침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부와 청와대 참모들 다수가 교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특히 내년 대선까지 생각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인재들을 발탁해 주길 바란다. 내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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