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게임아이템으로 봐”
검찰은 결심서 무기징역 구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텔레그램 n번방의 개설자 닉네임 ‘갓갓’ 문형욱(25)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과 3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장치) 부착, 16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10년간 정보 고지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죄질이 아주 나쁘고 반사회적 범죄인 점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또 “보복적인 감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게임 아이템으로 보는 등 반사회적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소지하는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2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문형욱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SNS 등에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올리는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경찰에 신고 됐는데 도와주겠다”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 이를 협박의 근거로 삼아 성 착취물 3762개를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같은해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징역 45년을 선고받는 등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운영자들의 1심 재판은 대부분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