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정식 서명… 국회 비준만 남아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정식 서명… 국회 비준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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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8일 외교부청사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제공) ⓒ천지일보 2021.4.8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8일 외교부청사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제공) ⓒ천지일보 2021.4.8

최종건 1차관, 랩슨 美 대사대리 서명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국과 미국이 8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각각 한국과 미국 정부를 대표해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참석했다.

국방부에서는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함께 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7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전격 합의했다. 또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당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 문제로, 양측이 1년 이상 공전을 거듭해왔던 만큼 타결의 의미는 상당히 컸다.

외교부는 “오늘 서명한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면서 “동 협정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방위비분담협정이 정식으로 서명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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