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정치] “소수당의 의견을 듣습니다”
[클린정치] “소수당의 의견을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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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DB)

[천지일보=송범석 기자]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다. 그러나 다수가 찬성한 것이 언제나 옳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수의 힘을 믿고 부정·부당한 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소수자의 주장도 충분히 존중을 받아야 한다. 클린미디어를 지향하는 천지일보는 소수정당의 의견이 인정받는 정치적 토양을 조성하기 위해 소수정당 대변인들의 목소리를 연재 기획으로 담아봤다.>

질문 대상자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대변인
사회당 조영권 대변인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
창조한국당 이대윤 전 사무총장


질문 내용: 소수당이기에 겪어야 했던, 가장 서러웠던 순간이 있다면?


민주노동당 - 교섭단체 간 합의로 의사일정 조정과 운영 등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면 당일 오전이 돼서야 교섭단체 간 합의 처리하기로 한 법률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짧은 시간 내에 해당 법률의 찬성과 반대 여부를 긴급의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소수당 의원의 법률에 대한 심의권한을 제약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다.

미래희망연대 - 얼마 전, 한EU FTA 처리 문제로 여야 간 한바탕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다. 알다시피 교섭단체인 집권 여당과 원내 제1당 원내대표 간 합의가 당내(黨內) 이견으로 촉발된 것이었다. 이처럼 연말 예산안이라든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주요 안건 처리에 있어 두 교섭단체 간 협의로 추진이 되다 보니, 이들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서러웠던 순간’ 이라기보다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한다.

진보신당 - 아쉬울 때가 잦다. 최근 한EU FTA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취득세 인하,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처리 등도 거대 정당과 입장 차이가 확실히 나는데 우리 입장을 관철할 힘이 없어 안타깝다. 특히 대법원에서 진보신당 노회찬 고문이 지난 2005년 8월에 삼성 ‘떡값검사’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한 데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파기 환송했다. 이러한 부분도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사회당 - 소수정당엔 모든 정치활동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다. 분명한 국가 비전과 정치 노선이 있음에도 현실 정치세력간의 힘의 논리에서 그것이 폄하되거나 사장될 때 가장 힘이 든다.

창조한국당 - 우선 원내교섭단체가 아니다 보니 상임위 배정 등 국회운영의 여러 부문에서 결정권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 또한 국회에서 입법발의를 했지만 교섭단체
국회의원 전체에게 그리고 국민께 충분히 입법취지와 그 효용성에 대해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 꼭 필요한 법인데도 법안이 상정되지 않고 폐기되거나 보류되는 일이 아주 많다. 소수당이 겪어야 하는 인적, 물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은 차치하고라도 소수당을 지지해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서 정말 서러움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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