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5G피해자모임) ⓒ천지일보 2021.4.8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제공: 5G피해자모임) ⓒ천지일보 2021.4.8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 보상 집단소송, 시민단체들의 집단 시위 등 5G 품질과 요금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이 문제가 올라왔다. 이는 5G 피해 보상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5G피해자모임’이 올린 글이다.

5G피해자모임은 5G 기지국 구축 미흡에도 불구하고 예정보다 일찍 5G를 상용화하고 고가의 5G 요금을 소비자에게 인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서둘러 5G 상용화를 한 배경 ▲과기정통부가 전국적으로 원활한 5G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5G 기지국 수를 파악했는지 ▲개통 후 5G 품질 불량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의 5G 주파수 이용계획 승인 및 5G 고가 요금제를 인가한 이유 ▲이통 3사에 5G 기지국 구축 기간을 1~5년 단위로 유예해 주는 것으로 합의한 이유 등을 조사해 전 국민에게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시민단체에 5G 피해자 국민청원 동참을 요청했다.

앞서 5G 서비스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위해 예정보다 6개월가량 앞당겨 2019년 4월 3일 오후 11시에 시작됐다. 당시 5G 서비스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고 광고돼 소비자들의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상용화 후 2년이 지나서도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가 홍보한 5G의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을 실감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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