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기계적 건축허가로 주민 불편 발생치 않도록 대책 세워야”
김운봉 의원 “기계적 건축허가로 주민 불편 발생치 않도록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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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봉 용인시의회 의원. (제공: 용인시의회) ⓒ천지일보 2021.4.8
김운봉 용인시의회 의원. (제공: 용인시의회) ⓒ천지일보 2021.4.8

관내 건축허가 문제점 지적

[천지일보 용인=류지민 기자] 김운봉 용인시의원이 기계적인 건축허가로 주민불편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용인시의 건축허가 실태를 지적했다.

김운봉 의원은 지난 24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유명 로또방의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교통정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입점 당시 이런 문제점에 대해 건물주로 하여금 사전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행했다면 주민불편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증가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입점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용인시에는 이미 15개소의 드라이브 스루가 있으며, 기흥구에만 9곳이 있다”며 “이 중 편도 2차로는 2개소, 편도 3차로는 7개소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고 한 차선에 대기하고 있을 경우 차로변경 등으로 인해 도로가 정체돼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건축허가로 인해 교통체증의 불편을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질문했다. 또 사전대책을 통해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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